창업정보 게시판이 한동안 조용했죠. 오늘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창업 서류 이야기」를 이어서 올려 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시작할 때 막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 볼게요.
첫 번째는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처음이니까 간이과세자로 내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매를 하실 거면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도매업(소매를 같이 해도 포함)」과 「상품중개업」이 들어 있어요. 매출이 적어도 업종이 도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해요.
그럼 간이과세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요.
이 기준은 2024년 7월에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다만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이나 건물에 따라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걸리는 곳이 있어요. 매장 자리가 정해졌으면 등록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으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언제 해야 하고 어디서 하나」를 다룰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글을 쓸 때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등록 전에 국세청(홈택스, 국번 없이 126)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28).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각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으며 이용 조건은 각 누리집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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