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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침해의 사례별 대응방법

관리자관리자 ·
11-10-26
상표권의 침해는 그 권리의 실현 단계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출원상표권리화단계 상표권자대응 침해자대응
상표출원 이후
공고결정 이전
 -침해중지의 경고장발송
-등록시 경고장발송시기로 법적처리의
-기준일소급 		출원상표의 공고, 등록의 저지
(이의신청, 무효자료준비)
공고결정 이후
등록전		 -이의신청에 대한 적극적 답변대응 공고일로 부터 30 일 이내의 적극적인 이의신청
상표등록완료이후 -형사적구제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형사고소
-민사적 구제-소송제기
-①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
- 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 필요한 행위)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침해자의 상표가 포함되
- 지 않는 다는 심결을 구함)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등록에 하자가 있어 무
- 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상표권 취소심판(심판청구일전 3 년간 사용하
- 지 않아서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은 특허청의 심판원-특허법원에 청구, 제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형사적인 절차와는 달리 상표권 침해의 확정판단을 받기 위한 보조절차가 됩니다.

상표침해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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