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시의 법적처벌규정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는 그 상표를 믿고 구매,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품(업종)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기만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법적인 처벌규정은 하기와 같으며 상표권자가 아닌 자도 고발을 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형사적 구제조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의 경우, 법인 또는 그 해당 종사자의 침해 시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벌금형을 처하는 양벌규정
민사적 구제조치	침해금지 등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의 실시를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타인의 이익에 해당되는 액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침해를 당한 자의 손해를 참작하여 증액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조치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추된 신용을 회복할 수있는 조치를 법원은 명할 수있다.
	부당이익반환의 청구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