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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 꼭 넣을 항목과 계약서에 없을 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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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관리자 ·
21時間前3

동업계약서는 출자 금액과 손익분배 방식, 탈퇴 때의 정산까지 서면으로 적어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동업체는 그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고, 적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 규정으로 풀게 됩니다.

서면으로 쓰는 이유는?

동대문에서 가게를 함께 열거나 수입 거래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는 흔해요. 말로만 약속하면 돈이 오가는 순간부터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동업계약서에 출자 방법과 금액, 손익분배 방법, 운영상 특약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적으라고 안내해요(2026년 11월 확인, 출처: 생활법령정보).

동업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

다음 항목은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부분이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 출자 방법과 출자 금액, 납입 기한
  • 흑자와 적자일 때 손익을 나누는 방법
  • 지분을 넘길 때의 절차
  • 사업을 그만둘 때 잔여재산을 나누는 방법
  • 출자를 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 분쟁 시 관할 법원

계약서를 다 쓴 뒤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까지 받는 쪽이 안전하다고 안내됩니다(2026년 11월 확인, 출처: 생활법령정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동업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지 않은 부분에는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까지의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2026년 11월 확인, 출처: 생활법령정보).

상황적용되는 규정
서면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함그 계약서 내용대로 운영
계약서에 없는 문제가 생김민법 제703조~제724조 조합 규정
한 사람은 자금만 대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맡음상법의 익명조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자금만 대는 동업이라면 달라요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으면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명이 자금만 대고 다른 한 명이 대외 업무를 맡은 사건에서 판례는 익명조합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지므로 역할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상대방의 궁박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한쪽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나중에 다툼이 되니 처음부터 균형을 맞추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꼭 공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생활법령정보는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해요.

계약서에 손익분배를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 규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분배 방법을 직접 적어 두세요.

출처

  • 생활법령정보, 동업계약 (https://www.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각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으며 이용 조건은 각 누리집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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